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4. 26.(수)

법무부,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외국인력 조기정착 지원한다

- 오는 5월부터 조선업체 근무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사회통합교육 시범 실시 -

법무부는 조선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언어장벽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5월부터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합니다.

*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으로, 전국 341개 운영기관에서 교육 실시 중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전국에 지정된 운영기관으로 출석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았으나, 조선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바닷가에 위치하여 교육기관과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고, 잔업, 교대근무 등으로 근무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아 정해진 교육 시간에 맞춰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시간에 편리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가 교육생이 있는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육 대상은 주로 조선 5사*에서 전문인력(E-7) 비자를 소지하고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 등으로 근무하는 외국인이지만, 비전문 외국인력(E-9)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조선 5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수요조사 결과, 전문인력(E-7) 444명, 비전문 인력(E-9) 78명 등 총 522명이 첫 교육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교육은 한국어 능력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국어 기초부터 시작하여 한국생활에 필요한 문화나 제도에 관한 교육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진택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회장은 “외국인력이 숙련된 기술을 빨리 익히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한국어교육을 시켜주면, 외국인력의 조기적응과 장기근속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며 환영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교육을 통해 국내 취업한 외국인들이 하루 빨리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조선업 등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그분들이 한국어를 최대한 신속히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외국인력의 취업 및 거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첨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요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책임자	과 장	이승현	(02-2110-4140)
	이민통합과	담당자	사무관	전강섭	(02-2110-4146)

첨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요

❍ 개념 및 법적 근거

-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소양, 즉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를 체계적으로 함양시키는 사회통합교육

※ 이수자에게 체류허가 가점 부여, 영주권‧귀화 기본소양 요건 면제 등 혜택 부여

	〈출입국관리법 제39조〉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 참여대상 및 운영기관

- (대상) 국내 외국인등록을 한 모든 합법체류 외국인 및 국적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화자

- (기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대학,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영리민간단체 등 운영기관에서 교육 실시(’23년 3월 기준, 전국 341개)

❍ 교육과정

-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415시간) 및 한국사회 이해과정(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법 등 총 100시간)으로 구성

교육명 구분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단 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 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70시간	30시간

❍ 참여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참여자	1331	4,429	6,519	12,444	14,014	22,361	25,795	30,515	41,500	50,639	56,535	36,620	43,552	42,163

※ 2009년~2022년까지 총 388,417명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