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 일시	2023. 1. 1. (일)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책임자	과 장	이재형	(02-2110-4121)
	국적과	담당자	사무관	정금심	(02-2110-4131)

법무부,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

□ 법무부는 국내에서 수학한 외국 과학·기술 우수인재가 학위취득 이후 한국사회에서 영주와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2023년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ㅇ「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이하 ‘패스트트랙’)은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KAIST, DGIST, GIST, UNIST, U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 총장 추천 시 ‘거주자격’을 △ 연구경력, 실적 등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 연구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임(우수인재 특별귀화)

- 기존에는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 외국인재도 영주권·국적 취득까지 4~5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6년 이상 소요되었으나, 이번 패스트트랙의 본격 시행을 통해 카이스트 등 이공계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3단계 절차로 3년 만에 영주권·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4-5단계(석·박사→전문직→거주→영주→일반귀화) ➡ 3단계(석·박사→거주→영주·특별귀화)

ㅇ 패스트트랙은 과학·기술 우수 외국인재의 안정적 국내 정착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카이스트 등 학계의 요구로 도입된 제도로, 2021년 12월 시범 시행을 통해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취업조건 없이 거주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2023년 본격 시행을 통해 거주·영주·특별귀화의 트랙을 완성한 것임

- 시범 시행기간 동안 △ 이공계 특성화기관 담당자 핫라인 구축 △ 찾아가는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 요구사항 청취 △ SNS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공간* 개설 및 상담 △ 이공계 특성화기관 대상 온·오프라인 제도 설명회 및 영주·시민 통합교육 최초 시행 △ 패스트트랙 통합지침 제정 등을 진행함

* Fast-track program for Talents in Sci & Tec (’22. 12월 기준 가입자 170명)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이번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들이 영주·귀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 맞춤형 정착·지원 서비스 등을 통한 올바른 영주·귀화 정보 제공 등 우수 외국인재가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붙임 1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 추진배경

○ 과학·기술 우수 외국인재가 연구를 지속하면서 지역사회 기여 및 안정적 국내 정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절차 마련

▢ 개요

○ (대상) 과학기술원(4개) 및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소속 석·박사

○ (운영방식) 석·박사→ 거주 → 영주 또는 특별귀화

○ (주요내용) △예비 우수인재 영주 ‘F-5-16S‘ 신설 △우수인재 특별귀화 패스트트랙 신설 △거주·영주·귀화 단계별 트랙 완성 및 요건 명확화

※ 인구감소에 유기적 대응 및 지역 균형 발전 등 고려, 지방거주·근무 가점 부여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단계별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개 과기원 및 UST 석·박사		예비 우수인재 ‘거주’(F-2-7S)		예비 우수인재 ‘영주’(F-5-16S)	or	’우수인재 특별귀화‘ (패스트트랙)
		총장추천서, 취업 불요, 5년 체류 보장 ※ ’21.12. 신설		3년 체류 + 점수제 충족(90/200) ※ ’22.12. 신설		연구실적(논문 등) 우수 +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22.12. 신설

* 연구실적 우수 시 2단계에서 즉시 특별귀화 가능(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복수국적 유지)

구분	도입 前	도입 後
진행단계	4~5단계 ▪이공계특성화기관 석·박사 → 전문직 → 거주 → 영주 →일반귀화	3단계 ▪5개 이공계특성화기관 석·박사 → 거주 → 영주 또는 특별귀화
거주자격 (F-2-7S)	▪전문직(최소 3년) +거주(취업 필수) ※ 최소 6년 소요	▪학위취득 즉시 거주(총장 추천, 취업 불요) ※ 최소 3년 소요
영주자격 (F-5-16S)	▪거주(3년)+GNI 2배 소득요건 충족	▪거주(3년)+점수제 충족 ※ 지방 거주, 봉사 등 가점 추가 부여
귀화	▪일반귀화(외국국적 포기 필요) ※ 5년, 영주자격 소지, 성년, 기본소양, 생계능력, 품행단정 등 요건 충족	▪우수인재 특별귀화(복수국적 유지) ※ 연구실적 우수자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귀화

붙임 2		예비 우수인재 영주 점수제 항목 및 점수표(안)

(1) 평가항목별 배점(최대 총 200점)

구분	기본 항목(최대 150점)			가점 항목(최대 50점)
	학력	연구경력	연구실적	한국어능력	연간소득	지방거주	봉사	추천
배점	30	60	60	10	10	10	10	10

(2)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 및 평가 기준(※ 총 200점 중 90점 획득)

기본 항목
학력	박사	석사
배점	30	20
기준	□4개 과학기술원 및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 학위
연구경력	4년이상∼5년	3년이상∼4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배점	60	50	40	30
기준	□신산업·첨단기술분야 및 IT 기업 등에서 재직(창업 포함), 국가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산학협력단 등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한 경력 인정(postdoc 포함)
연구실적	논문 게재(최대 60점)	특허(최대 60점)
SCI, SSCI, A&HCI급 학술지 게재	국내·외 특허등록 실적
배점	단독·교신저자	공동저자	단독	공동	발명자
1편당 20점(KCI 10점)	1편당 10점(KCI 5점)	1건당 20점	1건당 10점	1건당 5점
가점 항목
한국어능력	고급	중급	초급
TOPIK 5급이상/사통 5단계 이수	4급/4단계	3급/3단계	2급/2단계	1급/1단계
배점	10	8	6	5	1
연간소득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4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천5백 이상	2천5백 미만~ 2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최저임금 이상
배점	10	9	8	7	6	5
구분	추천	봉사(④)	지방 거주·근무(비수도권)(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①)	4년제 총장 등(②)	상장기업의 장 등(③)	150시간 이상	100시간 이상	50시간 이상	3년 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배점	10	7	5	10	7	5	5	3	1
기준	①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 포함 중앙행정기관의 장/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② 4년제 대학총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 ③ 공공기관의 장, 코스닥 등 상장기업의 장 등 ④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www.vms.or.kr) 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 비수도권 중 「국가균형발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5점’ 가산
감점 항목
법 위반 경력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단위 : 만원)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형(단위 : 만원)
300 이상	100 이상~300 미만	50 이상~100 미만	300 이상	200 이상~300 미만	200 미만
배점	-10	-7	- 5	- 10	- 7	- 5

(3) 점수제 평가 예시

구분

사례

연번1)

총점 : 99점

KAIST에서 ①박사 학위를 취득한 A씨는 유학생때부터 ②대전 유성구 소재 원룸에서 살고 있고, 3년간 산학연구협력단에서 추진하는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③1년간 포닥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④연간 2천만원 이상 소득이 있다. 특히, A씨는 패스트트랙으로 거주자격을 취득하고 연구에 열중하여 ⑤5년간 SCI급 학술지에 단독 저자로 논문 1편과 KCI급 학술지에 논문 1편을 발표하였다. A씨는 2023년 3월 연구실적, 지방거주 및 연간소득 등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예비 우수인재 영주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청하였다.

학력	연구경력	연구실적	한국어능력	연간소득	지방거주	봉사	추천
30	30	30	0	6	3	0	0

연번2)

총점 : 90점

UST 항공우주연구원 캠퍼스에서 ①석사학위 취득한 B씨는 상장기업 N사에 입사하여 3년간 ②IT 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여(논문 실적 없음), ③연소득 5천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 그리고 틈틈이 ④사회통합프로그램을 들었으나 초급단계인 2단계만 이수하였고, ⑤상장기업 N사 대표로부터 추천을 받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예비 우수인재 영주를 신청하였다.

학력	연구경력	연구실적	한국어능력	연간소득	지방거주	봉사	추천
20	50	0	5	10	0	0	5

연번3)

총점 : 92점

DGIST에서 화학공학 분야 ①석사학위 취득한 C씨는 국내에서 벤처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소득요건 입증 곤란), 최근 5년 내에 ②SCI급 학술지 교신저자 논문 1편 및 단독 특허 1건 등록하였다. ③3년간 대구 남구(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서, ④영주용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영주용 종합평가 60점 이상 득점)하였고, 이중언어 강사 등으로 교육 자원 봉사 등을 지속적으로 하여 ⑤봉사 점수(50시간 이상 충족)하여 ⑥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예비 우수인재 영주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청하였다.

학력	연구경력	연구실적	한국어능력	연간소득	지방거주	봉사	추천
20	0	40	10	0	10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