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량 외국인 E-7 분야별 신청절차 및 확인사항

※		도입직종별 자격요건(일반기준)

※ 참고자료 - 사증발급 안내매뉴얼(2022.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일반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경력은 학위,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1		조선용접공 E-7-3(7430)

※ 참고자료 - 사증발급 안내매뉴얼(2022.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직종설명) 조선 분야 등의 비철금속 성형 및 제조에 관한 숙련 기능을 보유한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조선분야 숙련용접공(Tig 용접, CO2용접, 알곤용접)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일반 기준 적용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조선해양플랜트과)

○ (자격요건) 중급이상 조선용접공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 + 현지 기량검증 통과

국내 조선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AWS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발급된 중급**이상의 FCAW, GMAW, GTAW 용접기술 분야의 자격증(신원, 기량t수준, 적용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발급처의 직인 또는 책임자의 서명 등이 포함된 출입증(또는 사원증), 시험결과지 및 재직증명서 등을 포함)으로 한정

* AWS(미국용접협회), ASME(미국기계기술자협회), ISO(국제표준화기구), EN(유럽표준), 국제선급협회[(한국선급(KR), 미국선급(ABS), 영국선급(LR), 노르웨이 독일선급(DNV) 등)

** 용접자세 중 아래보기(일반적으로 F, 1G로 표기) 및 수평(일반적으로 H, 2G로 표기)을 제외

※ 또한 송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격증 및 경력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인증)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단, 용접기법과 자세가 명시되어있어야 함)

○ (고용업체 적격 기준)

- 조선소 선박관련 블록제조업 및 조선 기자재 업체(*)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 및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단 귀책 확인하여 반영)

*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로 확인되는 조선 기자재 업체

3) 신청 절차

① (국내중개업체 혹은 수요업체) 협회에 현지기량검증 신청

- 검증일정 작성 및 협회에 제출(필요 시 협회와 협의하여 작성)

- 기량검증환경 구축 등 협의 후 사진/동영상 등 자료 공유

* 기량검증환경 구축 : 재료, 장비, 기량검증장소, 비파괴검사업체, 지문등록 환경 구비

② (협회) 신청서류 및 현지 기량검증 여건 검토

③ (협회) 기량검증단 구성 및 기량검증신청 수수료 징수

※ 계좌 : 국민은행 693001-00-062564(예금주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 (기량검증) 협회, 각 직종별 전문가*(기량검증단Pool 활용)

※ 조선소 원청 및 수요업체 관계자는 ‘감독관’ 자격으로 참여(불참 시 위임장 제출)

* 기량검증 신청 수수료 : 10만원/人 (향후 물가 변동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④ (협회) 현지 기량검증계획 수립 및 실시

* 용접테스트 시 적용 Rule 등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단, 현장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⑤ (국내중개업체 혹은 수요업체) 수요업체별 예비 추천서류 협회에 제출(합격자에 한함)

⑥ (협회) 기량검증확인서 발급(→국내중개업체 또는 수요업체), 수요업체별 예비 추천서류 검토, 예비추천공문 발송(→산업부 조선과)

⑦ (산업통상자원부) 검토 후 고용추천공문 발송(→ 수요업체 소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⑧ (국내중개업체 혹은 수요업체)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사증번호 발급 신청(소요 시간 지역별 상이)

- 구비 서류 제출(기량검증확인서 포함)

2		플랜트공학기술자 E-7-1(23512)

※ 참고자료 - 사증발급 안내매뉴얼(2022.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직종설명) 공장 및 대규모 설비의 건설을 위한 수주,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산업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발전설비플랜트 설계기술자, 환경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자동화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산업설비 설계 기술자, 오수처리시설 설계 기술자, 화학플랜트 설계기술자, 화공장치플랜트공학 기술자, 수처리시스템플랜트 설계기술자, 선박분야 특수(보온·보냉기술 등) 설비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건설업 : 국토교통부장관(해외건설정책과)/건설업 외 직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특수 설비 및 제작 기술자(필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해양플랜트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 신청 대상

- 국내 조선업체가 선박/해양플랜트 부문에서 외국인 특수 보온・보냉설비* 제작 기술자 등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 예시 : LNG운반선, LNG추진선 및 수소 선박 등에 필요한 보온・보냉 설비(LNG화물창, LNG 취급 장치 등)

2) 연관 학위 및 연관 분야 경력

ㅇ 연관 학위 : 기계, 화학, 재료공학 및 전기전자 등 이공계학과

ㅇ 연관 분야 경력 : 건설, 플랜트, 선박 제조업체 근무 경력

3) 신청 절차

① (국내중개업체 및 수요업체) 예비 추천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제출

② (협회) 업체 서류 검토

③ (협회) 이상 없을 시 수요업체 예비추천서 발급

④ (국내중개업체 및 수요업체) www.visa.go.kr 를 통해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 접수

⑤ (산업통상자원부) 예비추천된 업체 이상 유무 검토/확인

⑥ (정부) 추천서 발급(업체 : www.visa.go.kr에서 추천서 프린트 가능)

⑦ (국내중개업체 및 수요업체) 추천서를 활용하여 비자 발급(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문의)

3		조선분야 전기설비 숙련기능 인력 E-7-3(76212) (현 사증발급매뉴얼 상, 전기공학기술자 E-7-1(2341)로 표현)

※ 참고자료 - 사증발급 안내매뉴얼(2022.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직종설명) 전기 장비, 부품 또는 상업, 산업, 군사, 과학용 전기시스템을 설계, 개발, 시험하거나
제조 및 설비·설치를 감독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전기제품 개발 기술자, 발전설비 설계 기술자, 송배전설비 기술자, 전기제어계측 기술자, 조선분야 전기설비 숙련기능 인력 도입 특례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KOTRA), 중기청장(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경력은 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전문학사학위 소지 + 5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경력은 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1) 진행절차

① (국내중개업체 및 수요업체) 현지 면접 후 인원 선발

② (국내중개업체 및 수요업체) 현지 서류준비* 및 현지 영사관 확인**

* 현지서류 : 이력서, 여권사본, 고용계약서(당사자-계약업체간), 학위증, 경력증명서

**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③ (국내중개업체 및 수요업체)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고용추천 요청

④ (협회) 수요업체에 대한 요건 심사 후 산업부에 예비추천

⑤ (산업통상자원부) 심사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고용추천기업 명단(공문) 통보

⑥ (국내중개업체 및 수요업체) 현지에서 준비된 서류들과 추가서류* 취합 후 출입국사무소에 E-7비자 접수

* 추가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초청사유서, 초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초청업체
매출자료, 초청업체 4대보험내역 등

⑦ (법무부) 비자 심사

4		선박 도장공 E-7-3(78369)

※ 참고자료 - 사증발급 안내매뉴얼(2019.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직종설명) 도장용구를 사용해 페인트, 래커, 에나멜 등을 건축, 선박 등에 도장하는 자로서,
도장하기 위해 표면을 손질하거나 선박의 목조부분 및 내부장치를 도장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선박 도장공(도장 전처리, 도료 작업, 타이코트(서로 다른 도료 간 접착력 향상) 작업 등 도장 공정 전 과정 포함)

* 실무상 스프레이 사수, 터치업조 롤러, LQC(Line Quality Control) 등으로 지칭될 수 있음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 해외직도입 트랙

· 선박도장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 이후 1년 이상 경력 보유

· 선박도장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 이후 5년 이상 경력 보유

- 유학생 특례

· 국내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이후, 도장분야 기량검증 통과

○ (시범운영기간)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며, 시범운영 기간 이후 상시화 예정

1) 신청 대상

- (고용업종)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종류가 ‘기타 선박 건조업’ 또는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 ‘선박도장’, ‘도장’ 등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원청*과의 협력체계가 명확히 확인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 도장기술자 초청이 적합하다고 추천을 받은 업체에 한함.

* 해외선주사와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선박 건조의 전체 공정을 관리하는 자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31113(선박 건조), 31114(선박구성부분품 제조), 42411(도장 공사업)

- (피고용 외국인의 약정 급여)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지급

- (근무처변경) 휴폐업,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처 변경 시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 필수

2) 연관 학위 및 연관 분야 경력

ㅇ 연관 학위 : 화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조선공학, 건축공학, 자동차공학, 기계공학

ㅇ 연관 분야 경력 : 선박도장, 건축도장, 표면처리, 화학물질관리

3) 신청 절차

ㅇ 해외직도입

① (국내중개업체 및 수요업체)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고용추천 요청

② (협회) 수요업체에 대한 요건 심사 후 산업부에 예비추천

③ (산업통상자원부) 심사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고용추천기업 명단(공문) 통보

④ (국내중개업체 및 수요업체) 사증번호발급 신청(신청업체 소재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

⑤ (국내중개업체 및 수요업체) 외국인력 사증발급(도입 예정 인력 → 현지 한국 영사과에 신청)

⑥ 외국인력 입국

ㅇ 유학생 특례

① (국내중개업체 및 수요업체)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기량검증 신청

② (협회) 기량검증 서류 심사 결과통보 및 전형료(*) 납부 안내

* 계좌 : 국민은행 693001-00-062564(예금주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 기량검증 신청 수수료 : 50만원/人 (향후 물가 변동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③ (협회) 기량검증 평가 실시(현장평가) 및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

④ (국내중개업체 및 수요업체) 비자 전환 신청(신청업체 → 신청업체 소재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

※ 기량검증확인서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