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고 제2022 – 338호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가 공모 안내

법무부는 지역사회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우수한 외국인의 질서 있는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10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1.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저하, 인구의 사회적 유출 등 악순환이 지속되어 외국인정책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

＊  ‘22년 6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경제활동인구 확충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과제 선정

- 외국인 비자정책 수립에 있어 지자체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정확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비자발급 필요

- 지역 수요를 반영한 비자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민의 수용성이 높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

	해외 사례
‣ 호주 Skilled Work Regional Visa : 주(州)정부가 추천하는 지역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장기체류비자로, 주정부별로 개별적인 추천기준＊ 수립 * 빅토리아주: 지역 내 3개월 이상 거주/근무, 의료‧생명과학‧농식품‧디지털분야 종사자 ‣ 캐나다 Atlantic Immigration Program : 대서양에 인접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4개 주＊에서 시행하는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 * 노바스코샤, 뉴브런즈 윅, 뉴펀들랜드&래브라도,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 사업목적

-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입국‧체류하는 외국인의 정착을 촉진하고, 외국인과 주민이 통합하여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특화형 비자정책 시범사업 추진

-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

❍ 사업내용

- (유형 1. 지역 우수인재)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거주(F-2)비자＊ 체류자격 변경 허용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광역지자체장(기초지자체가 개별로 신청한 경우 기초지자체장)이 유형별로 추천하는 외국인만이 지역우수인재 거주(F-2)비자 신청 가능

구분

세부내용

지역 우수인재

1) (법무부+지자체) 지역 현황 맞춤형 외국인 비자 설계

□ 법무부·지자체 역할

- (법무부) 외국인의 기본요건 설정 및 비자 발급

<기본요건>

ㅇ (한국어 능력) 토픽(TOPIK) 3급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ㅇ (법질서 준수) 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이력 등 확인

ㅇ (소득/학력) ①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70%(‘21년 2,833만원)이거나 ② 학력이 학사 학위 이상(국내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일 것

ㅇ (취·창업) 취업이나 창업이 확정되었을 것

ㅇ (기간)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취·창업 또는 거주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허가 당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취소

ㅇ (국적) 지자체가 추천하는 지역우수인재의 특정 국적 비율이 해당 지자체 쿼터 중에서 절반을 넘지 않을 것

- (지자체)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주민 확보 사업 제안

(예시1) 지역 보건 대학 졸업 유학생 → 노인돌봄(간병 등) 업종 취업

(예시2) 용접 자격증 소지 외국인 → 지역 뿌리 기업에 취업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요건>

ㅇ (필수) △필요인원, △필요업종 선정(지역 내 산업체 등의 수요를 파악하여 산출 근거를 가지고 필요직군 및 필요 인원을 제안)

※ 단순노무에 해당되는 직군은 지양하고 높은 숙련·기술이 필요한 업종 장려

ㅇ (선택) 국적, 연령, 학력(예 : 해당 지역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한국어능력(예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등 지자체가 원하는 추가 기준 자체 수립

※ 법무부 기본 요건보다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기준보다 완화하는 것은 불가

□ (세부유형) 지자체는 지역우수인재 유형 ① ~ ⑤ 중에서 각 유형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받은 외국인은 비자 발급 이후 다른 유형으로 변경이 불가함

가. (지역우수인재 유형①) 거주(F-2) 자격 취득 후 5년간 인구감소지역 실거주(체류지 등록 + 실생활)와 근무를 조건으로 허가

① 동일한 기초지자체 내에 계속하여 실거주지를 두고 ②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명서류나 재직증명서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소득 활동을 입증하여야 함

▶ 체류지, 취·창업지 모두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해야 함. 5년 기간 중 처음 2년 간 반드시 허가 받을 당시의 기초지자체 내에 거주하여야 하며, 그 이후 동일 광역지자체 내 인구감소지역으로는 이동 가능함. 취업은 동일 광역지자체 내 인구감소지역의 동일 직종에 가능

나. (지역우수인재 유형②) 외국인이 5년간 인구감소지역 실거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 ‣동일 광역지자체 내 취업 가능

① 동일한 기초지자체 내에 계속하여 실거주지를 두고 ②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명서류나 재직증명서를 통해 동일 광역지자체 내에서 소득 활동을 입증하여야 함

▶ 체류지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해야 함. 5년 기간 중 처음 2년간 반드시 허가 받을 당시의 기초지자체 내에 거주하여야 하며, 그 이후 동일 광역지자체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다.  (지역우수인재 유형③) 외국인이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학령기 아동인 경우 인구감소 지역에 재학 필수)와 같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주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 ‣동일 광역지자체 내 취업 가능

① 동일한 기초지자체 내에 계속하여 본인과 가족이 외국인등록 체류지를 두고 ②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명서류나 재직증명서를 통해 동일 광역지자체 내에서  소득활동을 입증하여야 함

▶ 체류지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해야 함.

라.  (지역우수인재 유형④) 외국인이 인구감소 지역에 취업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 ‣동일 광역지자체 내 거주 가능

①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명서류나 재직증명서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소득활동을 입증하여야 함

▶ 취업지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해야 함. 5년 기간 중 처음 2년 간 반드시 허가 받을 당시의 기초지자체 내에 취업하여야 하며 그 이후 동일 광역지자체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직 가능

마.  (지역우수인재 유형⑤) 인구감소 지역에서 창업하여 2인 이상의 내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거주 자격 부여 ‣동일 광역지자체 내 거주 가능

①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활동을 입증하여야 함

▶ 창업지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해야 함. 5년 기간 중 처음 2년 간 반드시 허가 받을 당시의 기초 지자체내에 창업을 계속하여야 하며 그 이후 동일 광역지자체 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가능

< 참고 : 지역우수인재 유형별 거주 및 취업 요건 >

기초지자체 內	유형 ①	유형 ②	유형 ③	유형 ④	유형 ⑤
거주	ㅇ	ㅇ	ㅇ	x	x
취·창업	ㅇ	x	x	ㅇ	ㅇ

□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유형 ① ~ ⑤ 중에서 각 유형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추천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기본요건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발하여 추천 가능

□ 예시 1) 유형 ②, ③을 신청하는 지역우수인재에게 거주(F-2) 비자 발급 이후 2년 이내에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취업 할 것을 조건으로 추천

□ 예시 2) 유형 ③을 신청하는 지역우수인재의 자녀가 학년기 이전인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 보육시설에 등록 할 것을 조건으로 추천

□ (가족) 지역우수인재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초청 및 배우자 취업 가능 (유형①, ②, ③요건의 경우 가족도 실거주 조건 충족 필요)

- 지역 우수인재의 배우자(F-1)는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을 통해 취업 활동(단순노무 허용)이 가능하고, 최초 자격변경시 부터 2년 이내 사회통합 2단계 이상 이수 권장*

＊ 2년 이내에 사회통합 2단계 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을 최대 6개월로 제한

- 초·중·고 재학연령을 충족한 지역 우수인재의 자녀는 거주지 내 학교에 재학 필수

□ (실태조사) ‘거주(F-2)’ 자격 변경 후 소득 활동 실적 및 거주 실태를 점검하여 체류기간 연장 여부＊ 결정 (변경당시 요건 미 충족 시 자격 취소)

＊ 최초 허가 후 1년‧3년‧5년이 되는 시점에 체류 실태를 점검(체류기간을 최초 1년, 연장 시 2년 단위로 부여)

2) (지자체)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계획안 등

□ 지역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정착 지원 계획안 수립, 주민 설득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예시) 한국어‧한국사회, 문화 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활용, 주거 대책, 외국인 커뮤니티 관리, 외국인 정착 우수사례 멘토링,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 지역 밀착형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자체·산업체·대학의 연계방안

(예시) 지·산·학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기적 회의체 신설 등

- (유형 2. 동포 가족)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이하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와 가족(배우자, 자녀)에게 체류 특례 부여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①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②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구분

세부내용

동포 가족

1) (법무부) 동포와 가족에 대한 체류 특례 부여

①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자격변경

- (대상) ㉠시범지역에 2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동포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군 단위 기초지자체는 제외)에 거주하다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지역 공고일 이후 시범지역으로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과 동반 이주한 60세 미만 동포, ㉢2인 이상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단위로 대한민국에 신규 입국하여 시범지역에 거주하려는 60세 미만 동포(㉢은 단기 체류자격에서 자격변경도 가능)

※ ㉠은 동포 1인 가구 가능, ㉡과 ㉢은 60세 미만 동포와 그 가족(배우자, 자녀)으로 구성된 2인 이상 가족을 대상으로 함

※ ㉠과 ㉡은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체류자격 무관), ㉢은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외에 단기 체류자격(C-3-8 등)인 사람도 가능

- (체류특례) ‘최소 2년 이상 해당지역 실거주’를 허가요건으로 동포와 자녀는 재외동포(F-4), 非동포 배우자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

< ‘실거주’의 의미 >

소득활동이나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은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소득활동을 하지 않거나 학교 미취학자는 ①만 충족하면 됨

① (체류지·거소) 동일한 인구감소지역(시범지역) 지자체에 체류지(거소)를 두어야 함

② (소득활동, 재학) 체류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의 인구감소지역에서  하여야 함

▶ 체류지는 시범지역 중 동일지역이어야 하나, 소득활동*이나 재학은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의 인구감소지역 어디라도 가능

② 재외동포 취업활동 제한 완화

- (대상) 시범지역에 실거주하는 재외동포(F-4)

- (체류특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에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 재외동포(F-4)에게 제한되어 있는 직업* 중 단순노무 직업(41개) 및 일부 서비스업(5개**) 취업활동 가능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18-70호)에 따라 재외동포(F-4)는 단순노무 등 53개 직업에 취업활동 제한

** 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서비스원, 음식서비스종사원, 음료서비스종사원, 골프장 캐디

③ 동포의 배우자 취업활동 허용

- (대상) 시범지역 실거주 재외동포(F-4)와 동거하는 배우자(F-1)

- (체류특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단순노무 분야의 취업활동 가능

④ 영주(F-5) 자격 요건 완화

- (대상)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인구감소지역  2년 이상 실거주한 동포

※ 단, 신규정착 재외동포(①의 ㉡과 ㉢에 해당하는 사람)는 4년 이상 실거주 필요

- (체류특례) 영주(F-5-6) 자격변경 시 소득요건 완화(국민총소득(GNI) 이상 → GNI 70% 이상)

※ 단, 기본소양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2) (지자체) 동포 가족 주민 정착 지원 계획안

- (공통사항) 지역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 확보를 위한 정착 지원 계획안 수립, 주민 설득 방안 등을 마련

(예시) 한국어‧한국사회, 문화 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활용, 주거 대책, 외국인 커뮤니티 관리, 외국인 정착 우수사례 멘토링,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 (동포 맞춤 정착지원) 지역특화 사업으로 해당 지역에 신규 정착하고자 하는 동포와 가족을 위한 정착지원 프로그램 계획 제출

* (참고) 고려인 동포와 중국 동포 등을 주 대상으로 설계

(예시) 주거 지원(공공임대주택 등), 창업·취업 지원, 동포 자녀 교육지원 등

❍ 시범사업 운영 지자체 : 시범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평가점수 평균이 40점 이하이거나 심사위원중 2인 이상이 동일 평가항목에 대해 매우 미흡으로 평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시범사업 운영방안 】

∘ 각 지자체는 유형 1과 2를 반드시 함께 신청하여야 하며,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내 모든 인구감소지역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여 신청 가능

＊ 기초지자체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초지자체에 유형1, 2가 모두 적용

※ 다만,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1차 공모에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가 시범사업 지역을 추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형 1과 2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우수인재 유형 5가지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시범사업기간 : ’23. 1. 1. ~ 10. 3. (9개월)

❍ 예산지원 : 비예산

※ 해당 사업에 대한 별도의 법무부 예산지원 없음

2. 신청 자격

❍ 인구감소지역인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된 광역자치단체 또는 인구감소지역인 기초자치단체 [붙임1 참조]

※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시범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3. 신청 절차

❍ 공모 일정

모집 공고	⇒	신청 기간	⇒	선정위원회 심사	⇒	선정 공고
‘22. 10. 18.(화)		10. 19.(수) ~ 11. 18.(금)		11. 21.(월) ~ 11. 25.(금)		12. 2.(금)

❍ 신청 기간

- ’22. 10. 19.(수) ~ 11. 18.(금) 18:00

❍ 제출 서류

① 시범사업 신청 공문 [붙임3 참고]

② 사업계획서 [붙임 4 참고]

③ 시범사업 신청서 [붙임 4 참고]

❍ 신청 방법

- 전자공문 접수

❍ 신청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A4 용지 한글 또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 단, 사업계획서를 PDF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인 날인이 필요한 신청서를 제외하고는 편집이 가능한 한글 파일을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신청 관련 문의처 : 법무부 체류관리과

- 유선번호 : (유형1) 02-2110-4069/4013, (유형2) 02-2110-4063/4489

- 메일주소 : (유형1) road100@korea.kr, imyergenie@korea.kr

(유형2) mongi35@korea.kr, dlqwnm7@korea.kr

- (설명회) 1차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2차 시범사업에 응모할 지자체의 동 시범사업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22. 10월 중 설명회 개최 예정

4. 선정 절차 및 결과 발표

❍ 선정 절차

-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비자 및 통합정책 내‧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

❍ 선정결과 발표

- ‘22. 12. 2.(금) 법무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결과 발표

※ 선정 결과만 발표하며, 지자체 별 심사 점수 등 심사 서류는 비공개

❍ 운영 세부사항

- 정부정책 또는 시범사업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운영 세부사항이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붙임 : 1.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2. 시범사업 지정 평가항목 및 심사내용

3. 신청 공문 작성 요령

4.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붙임 1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인구감소지역 현황) 행정안전부가 ‘21. 10월 8개 지표＊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 (8개 지표)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2)	남구 서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붙임 2		시범사업 지정 평가항목 및 심사내용

평가영역	평가항목	심사 내용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A. 사업 계획의 우수성 (80점)	1. 사업추진 필요성(20)	ㆍ시범사업 대상지역의 적절성 및 사업 추진 필요성 ㆍ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	20	16	12	8	4
	2. 사업운영 계획의 적절성(20)	ㆍ사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 주민 확보 목표치 산출 근거, 기존 추진 사업 활용 및 연계 계획 등 ㆍ사업 대상지 현황 분석 및 시범사업과의 연계 계획 - 외국인 주민, 기업 현황 분석의 적절성	20	16	12	8	4
	3. 효과적인 정책 추진 가능성(20)	ㆍ추진체계 구성, 조직, 역할의 적절성 ㆍ추진조직의 안정성, 운영인력의 전문성 - 상시 전담인력 확보, 전문성 확보 방안 ㆍ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와 역량 - 지자체의 홍보 계획, 리스크 관리 방안	20	16	12	8	4
	4. 사회통합 계획 (20)	ㆍ정착지원 방안의 구체성, 적절성 - 외국인주민 자녀돌봄 등 사회통합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지역 주민과 융화 방안 등	20	16	12	8	4
B. 연계성 및 지속 가능성 (20점)	연계 가능성(10)	ㆍ법무부와 원활한 업무 연계 가능성	10	8	6	4	2
	2. 지속 가능성(10)	ㆍ사업 지속 및 확장 가능성	10	8	6	4	2
평가 항목 소계 (최대 100점)

총 점

※ 2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6개 평가항목 중 동일 항목에 대하여 매우 미흡 평가를 하거나, 전체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40점 이하 인 경우는 미선정

붙임 3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신청 공문 작성요령

□ 작성 방법

○ (수신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문서제목)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신청서 제출

○ (본문내용)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신청 주체 [필수사항] (‘□’란을 ‘■’로 표기)

○ (주의사항)

- 붙임서류는 항목별로 연번을 구분하여 기재

※ ‘00서류 일체’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하지 말고, 개별 항목별로 붙임 서류 명을 각각의 연번으로 기재

- 모든 서류는 A4 용지 한글 또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 단, 사업계획서를 PDF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인 날인이 필요한 첫 장을 제외하고는 편집이 가능한 한글 파일을 별도 제출

□ 공문 본문 작성 예시

수신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제목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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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 공고 제2022- 000호에 따라, 2022∼2023년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2. 신청 주체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붙임 : 1. 사업신청서

2. 지역특화형비자 사업계획서. 끝.

붙임 4		사업 계획서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

- (기본방향) 지자체가 ① 어떤 기준으로 외국인을 추천하고 대상지를 선정한 것인지 ② 외국인 정착과 통합 지원 방안 ③ 사업 추진 주체 및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작성

- (사업계획)

① 사업 대상지, 범위 설정 및 추진 필요성

- △유형 1(지역 우수인재) 지자체가 원하는 추천 기준 수립, △유형 2(동포가족) 시범사업 범위 설정

② 사업 대상지의 외국인 주민 수용 환경 분석 (관내 외국인 주민 비율 조사 및 진단＊)

＊ 예 : 동포/유학생/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주민의 체류자격 비율, 국적 분포 등

⇒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현황 통계는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에 공문으로 요청

③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방식＊ 구성

＊ 협력 주체 별 역할, 인력 구성, 역할, 업무 범위 및 분장 등

- 광역(기초)지자체가 필요 시 지자체, 지역 대학, 산업체, 주민,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관할 내 동포단체나 외국인지원단체 등

④ 지자체의 의지와 역량

-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계획안, 통합 계획 수립

⑤ 기대효과 및 성과목표

※ 시범 지자체 선정(‘22.9.5.∼) 부터 시범 사업 실시 전(’22.10.4.) 약 한달 간은 사업 추진 준비기간이며, 법무부와 세부사항 협의 진행

첨부 1		사업신청서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신청서

신청

지자체

지자체명

○○시·도/○○시·군‧구

담당부서

○○실·국 ○○과

부서장

(직급 :  ) OOO (☎   -   -   )

담당자

(직급 :  ) OOO (☎   -   -   ,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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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업

사업지역

(예시) ㅇㅇ시/군 ㅇㅇ읍/면

사업명

(지자체명)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사업

목적 및 전략

대상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 사업추진체계와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전략,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 대상지역의 주요 사업방향 등을 자유롭게 기술

※사업의 목적, 사업추진 전략과 기대효과를 3줄 이내 작성

위와 같이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지자체장	000 도지사	(인)

법무부장관 귀하

첨부 2		사업계획서

○○○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계획서

2022. 00. 00

시/도

Ⅰ		사업 대상 선정 및 지역여건

1. 사업 대상범위

◦ 인구감소지역 중 사업대상범위 설정

*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이 될 지역을 설정 (지자체 내 인구감소지역 전부 또는 일부)

◦ 위치도 : 사업대상 생활권 범위, 예상 취업/거주지 위치 표시

[위치도 1] ○○도 또는 특별시·광역시 - ○○시·군·구

※ 광역지자체 내에서의 해당 시·군·구의 위치

(공간적 범위의 행정리 경계를 표기)

※ 1/50,000∼1/25,000 지형도, 위성영상지도 등에 작성

◦ (유형 1) 지역 우수인재 - 지자체가 원하는 비자발급 요건/규모 설정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

*  (예시1) 지역 내 00보건 대학 졸업 유학생 00명 → 노인돌봄(간병 등) 직종에 취업

(예시2) 용접 자격증 소지 외국인 00명 → 지역 뿌리 기업(기업명)에 00명 취업

ㅇ (필수) △필요인원, △필요직군 선정(지역 내 산업체 등의 수요를 파악하여 산출 근거를 가지고 필요직군 및 필요 인원을 제안)

※ 단순노무에 해당되는 직군, 업종은 지양하고 높은 숙련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무는 장려 (예를 들어, 농업→지양 / 스마트팜 관련 직종→장려)

ㅇ (선택) 국적, 연령, 학력(예 : 해당 지역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한국어능력 등 지자체가 원하는 추가 기준을 자체 수립

※ 법무부 기본 요건보다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기준보다 완화하는 것은 불가

◦ (유형 2) 동포 가족 – 사업 대상 지자체 설정

* 대상 지자체 설정(광역지자체가 관할 내 모든 인구감소지역을 선택하는 경우,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생략)

2.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

◦ 대상지역 선정사유 및 사업추진 필요성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

* 사업대상지 및 대상지가 소재한 시‧군‧구 일대의 지역특성을 분석하여 시범사업을 통한 발전 가능성 기술

* 사업대상지 위치, 인구/유동인구, 가구구성, 세대 전출입 현황, 고령화 비율, 경제활동인구, 주택, 주요 산업 특성 등 시범사업 관련 여건과 변화 추이 등에 따른 지역사회 문제와 이슈 분석

* 여건분석을 통한 대상지 선정 사유 및 사업 필요성을 설명

3. 사업 대상지 외국인 수용 환경 분석

1) 사업 대상지 외국인 인적자원 현황 및 시범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 사업 대상지와 주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현황 및 시범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

*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거주/활동하는 외국인 주민 현황, 유학생, 동포 현황 등을 분석

⇒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현황 통계는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에 공문으로 요청

2) 사업 대상지의 자원 현황 및 시범사업과 연계 가능성

◦ 사업대상지의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대응 추진사업의 연계 가능성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

* 인구감소위기 또는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의 대상을 내국인에서 시범사업 대상 외국인(우수인재, 동포가족)까지 확대하여 추진 가능한지 여부 및 연계 방법 기술

◦ 사업대상지의 산업체, 기업 현황 및 연계 가능성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

* 시범사업 연계가능성이 있는 사업대상지 소재 산업체, 기업 현황 분석(업체의 외국인 수요 파악 등)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추진체계 구축 전략

◦ 사업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참여주체별 역할, 협업 및 연계 전략

*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와 연계가 필요한 기초지자체, 대학, 동포단체, 사업체,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업추진체계 제시

- 각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의 주요 내용, 참여정도(프로그램 연계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추진조직,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제시

* 사업내용, 사업시행 및 운영주체, 의사결정 방식 제시(광역-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Ⅲ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의지와 역량

1. 시범사업 전담조직 구성·운영 계획

◦ 시범사업 담당 전담조직 구성 및 주체별 역할 제시

* 본 시범사업을 전담하여 운영할 담당 주무부서 및 담당 인력 구성, 확보 계획

* 담당자별 역할 및 업무 전담 계획

2. 지자체의 정착지원 방안 수립

◦ 지역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 확보를 위한 정착 지원 계획안 수립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

* 한국어‧한국사회, 문화 교육,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활용 계획, 주거 대책, 자녀 돌봄 지원, 외국인 커뮤니티 관리, 외국인 정착 우수사례 멘토링,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 외국인차별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마련(의료, 주거, 교육, 돌봄 서비스에서 배제 방지)

* 지역사회 공공자원 공유 및 연계(평생학습관, 문화센터 등 외국인이용 허용)

3. 지자체의 홍보 및 리스크 관리 계획

◦ 지역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 확보정책을 위한 대책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

* 지자체의 시범사업 홍보 계획 기술

*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조정과 사업리스크 관리 전략 제시(예시 : 지역 주민 간담회, 주민 참여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