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시범사업 시행 알림

’22. 9. 30. 법무부 체류관리과

’22. 10. 4.부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인구감소지역 정착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지역특화형 비자 주요내용 (법무부 – 지자체 협업)

❍ (법무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는 지역 우수인재와 외국국적동포에게 체류 특례 부여

- (유형1. 지역 우수인재)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을 조건으로 거주(F-2) 체류자격 先 변경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인원, 필요직군, 기타 우수인재 요건 등을 추천

- (유형2. 외국국적동포)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국내 타 지역이나 해외에서 가족 단위로 동반 이주한 동포에게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실거주 조건으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先 변경, 취업 활동 제한 완화 및 영주(F-5-6) 생계유지능력 요건 완화

❍ (지자체) 지역별 인구감소율·산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력 규모파악 및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에 대한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 (기간) 1년 (2022. 10. 4. ~ 2023. 10. 3.)

❍ (대상 지자체) 6개 (광역 4, 기초 2)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를 거쳐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함(법무부 공고 제2022-237호, ’22.7.25./제2022-278호, ’22.9.5.)

연번	지자체명	시범사업 지역 (이하 “시범지역”)
1	충청남도	(유형1) 보령시, 예산군 (유형2) 예산군
2	전라북도	(유형1,2)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3	전라남도	(유형1) 영암군, 해남군 (유형2) 강진군, 영암군, 장흥군, 해남군
4	경상북도	(유형1,2) 고령군,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5	경기도 연천군	(유형1,2) 연천군
6	경상남도 고성군	(유형1,2) 고성군

❍ 시범지역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연번	지자체명	시범지역 (기초 지자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1	충청남도	(유형1) 보령시, 예산군 (유형2) 예산군	대전 출입국(보령시) 천안 출장소(예산군)
2	전라북도	(유형1,2)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주 출입국
3	전라남도	(유형1) 영암군, 해남군 (유형2) 강진군, 영암군, 장흥군, 해남군	광주 출입국(강진군, 장흥군) 목포 출장소(영암군, 해남군)
4	경상북도	(유형1,2) 고령군,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대구 출입국
5	경기도 연천군	(유형1,2) 연천군	양주 출입국
6	경상남도 고성군	(유형1,2) 고성군	창원 출입국

❍ (참고사항) ’22. 10월 중 실시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2차 공모’를 통해 시범지역이 추가될 예정임

붙 임 : 1. 지역특화형 거주(F-2) 체류제도 안내 1부

2.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와 가족 체류제도 안내 1부

3. 시범사업 지자체별 정착지원방안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