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22-2 (공개)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

2022. 8. 8.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구인난 현황	1

Ⅱ. 구인난 원인분석	3

Ⅲ.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	4

1.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 지원 및 쿼터확대	4

2. 구인-구직 연계 고용서비스 밀착지원	5

3. 산업별 특화 맞춤형 지원 강화	6

Ⅰ. 구인난 현황

총 괄

□ ’22.6월 기준, 16개월 연속 고용률 상승(69.1%, +2.0%p), 취업자 증가(2,847.8만명, +84.1만명) 등 양적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 조선업, 음식점업, 농업 등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화

□ 빈일자리수는 23.4만개 수준, ’18.2월 이후 최대(’22.6월 기준)

○ 빈일자리율은 코로나19 이전(‘19년) 평균 1% 수준, ’20년 0.7%로 하락 후 ’21.2월 반등, ’22.6월 1.3%까지 상승 추세(’18.8월 이후 최고치)

【 빈일자리수 및 빈일자리율 추이(%, 천개) 】

* 자료: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빈일자리수: 구인난 지표 중 하나로, 마지막 영업일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 수 (빈일자리율 = 빈일자리수 / (빈일자리수+종사자수)*100)

규 모 별

□ 빈일자리 발생 사업체는 주로 300인 미만이며(22.4만개), 최근의 빈일자리율 상승도 주로 300인 미만에서 발생(’20.6, 0.8% → ’22.6, 1.5%)

○ 300인 이상 업체의 빈일자리수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1.0만개), 빈일자리율 또한 코로나19 이전 수준 유지(0.3%)

【 사업체 규모별 빈일자리율 및 빈일자리수 추이(%, 천개) 】

* 자료: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산 업 별

□ 빈일자리수가 많거나(1만개 이상), 빈일자리율이 높은(1.0% 이상) 산업은 ①제조업, ②도소매, ③숙박음식, ④운수창고, ⑤보건복지 등 5개 산업(‘22.6월 빈일자리  23.4만개의 74.3% 차지)

【 산업별 빈일자리수 및 빈일자리율 현황(%, 천개, ‘22.6월) 】

* 자료: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5개 산업(대분류)  중 구인규모, 협·단체 의견 등을 토대로,
특히 인력난이 심각한 4개 세부 산업·업종(중분류 이하) 도출

-  ➊ 조선업, ➋ 뿌리산업, ➌ 음식점·소매업, ➍ 택시·버스업

5개 산업(사업체노동력조사, ’22.6)	세부 산업·업종(워크넷 구인통계, ’22.6, 유효구인)
① 제조업 (7.4만개)	□ 조선업(4.8천명), □뿌리산업(2.7만명) * 조선업협회 추산, 6~7천명 부족(’22.5월)
② 도소매 (3.0만개)	□ 소매업(주로 자영업자)(5.9천명)
③ 숙박음식 (2.6만개)	□ 음식점업(일반음식점)(8.3천명)
④ 운송창고 (2.2만개)	□ 택시·버스업(시내·시외·전세)(2.3천명)
⑤ 보건복지 (2.2만개)	□ 보건업(7.8천명)

* ‘요양보호사 등 보건업’은 중장년층 중심 인력공급 지속 증가, 높은 알선취업률(구인-구직 매칭 용이, 보건업 13% > 全산업  6% ) →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구인난으로 보기 어려움

□ 이밖에, ➎ 농업은 코로나19 이후 소규모 농장 중심으로 인력난 직면

* 농업인 대상 ｢농업노동력 관련 인식조사(’22, 경기연구원)｣ 결과, 내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 인력확보에 대해 코로나19 이전 대비 80% 이상 어려움 호소

☞ 최근 구인난은 세부 업종별로 보면, 조선업·뿌리산업·농업, 서비스업(음식점업·소매업·택시·버스업 등)에서 발생·심화

Ⅱ. 구인난 원인분석

❖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 입국 지연과 업종별 인력이동 지체 및 낙후된 근로환경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력난 가중

□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 입국 지연과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쿼터 설정 등으로 인력수급 어려움 발생(공통)

○ (입국 지연) ‘20~’22.上, 고용허가를 받았음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현지에서 대기하고 있는 인력이 다수*

* □제조업 31천명 □조선업 4백명 □농축산업 6천명

- ‘20~22.6월 평균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19년 대비 약 35%에 불과

* 비전문 입국인원(E-9, 명) : (’19) 51,365, (20) 6,688, (‘21) 10,501, (’22.1~6월) 25,208

※ 방문취업동포(H-2, 체류인원): ‘19.12월말 226천명 → ’22.6월말 113천명, △113천명

○ (쿼터 부족) 올해 업종별 쿼터를 방역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다소 보수적으로 설정하여 현장 실제 수요에 미달

* 제조업・조선업・농축산업별 외국인력 신청인원이 쿼터 초과

↳ 올해 상반기 신청/배정: 제조업(25/14천명), 조선업(1/0.5천명), 농축산업(5.5/4천명)

□ 일부 업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2년간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거리두기 해제로 영업이 정상화되면서 일시적 인력수요 급증

* (’19년 대비 ‘21년) (음식점업) △19천명 (택시·버스업) △32천명

○ 코로나 시기 배달업 등 他 업종으로 이·전직한 인력이 구인난 기업으로 인력이동 지체(음식점업, 택시·버스업 등 서비스업)

* 코로나 시기 폭증했던 배달업 인력(’19년 대비 ’21년 7.9만명 · 22.6% 증가) 감소 추세
(「몇 시간째 배달 콜 못 받아, 중고 매물 쏟아지는 오토바이」(한경, 5.16))

□ 육체노동, 낮은 임금, 높은 위험 등 낙후된 근로환경 및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 등으로 신규인력 취업기피(조선업, 뿌리산업 등)

Ⅲ.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

❖ 그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체되었던 외국인력의 입국 정상화 노력과  더불어 구인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별 맞춤형 사업도 추진

➊ 외국인력 입국절차 단축(84일→39일) 등 신속하고 원활한 입국 지원
→ 월별 입국인원 확대(‘19년 월평균 4,280명 → ’22.6월 6,208명 → ‘22.7월 8,857명)

➋ E-8 계절근로자, 하반기 지자체 신청(7,388명) 전원 배정(6.30)

➌ (조선업) 특화 내일채움공제 493명, 희망센터 892명, 특화훈련 729명 지원(‘22.7월)
(뿌리산업) 취업꾸러미 사업 631명 지원(’22.7월)
(농업) 「농번기 농촌 인력수급 지원대책(‘22.4~6월)」, 연인원 122만명 공급

❖ 향후 외국인력 쿼터 확대, 고용서비스 밀착지원 및 산업별 특화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인력난 해소를 최우선으로 지원

1. 외국인력의 쿼터 확대 및 신속한 입국지원

□ 외국인력(비전문인력, E-9) 쿼터 확대

○ (뿌리산업 등 제조업) 신규쿼터 6천명 확대(10,480→16,480명, 再입국자쿼터 활용)

* 조선업은 사업장의 외국인 신청인원(E-9)이 모두 배정되도록 우대하여 점수제 가점(10점) 부여

○ (조선업) 전문인력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용접·도장공 쿼터 폐지 등 특정활동(E-7) 비자 개선(’22.4월) → ’22.9월 이후 본격 도입 추진(최대 9,000명)

* ➊용접(600명)·도장공(300명) 쿼터 폐지, ➋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이공계 전공, 전기·용접공으로 추가 확대, ➌전기·도장공 시범사업 → 상시화, 경력요건 완화(예: 학사+1년→면제 등)

- 숙련기능전환인력(E-9→E-7) 조선업 별도 쿼터 신설(’23년, 법무부)

○ (농축산업) 신규쿼터 6백명 확대(1,624→2,224명, 再입국자쿼터 활용)

○ (공통) 8월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신규쿼터 추가 확대 추진

□ 하반기 고용허가인원(E-9) 조기 배정

○ 통상 3･4분기로 나누어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7월에 통합 접수하여 8월 중 조기 발급

* (7.6.~7.21) 접수 → (8.9)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 발표 → (8.10.~8.23) 고용허가서 발급

□ 외국인력(E-9)의 신속 입국 추진

○ 8월 현재 ‘20~‘22.上 발급자 중 대기인원 및 하반기 발급예정자
63천여 명 신속 입국 조치

* ’20~‘22.上 발급자 42천명 + ’22.下 발급예정자 21천명

- 이 중 5만명(월별 1만명)은 연내 입국시켜, 상반기 입국자 포함 연내 총 84천명 입국 추진 →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 (체류인원) ’19년말 277천명 → ’21년말 218천명 → ‘22년말 264천명(예상)

‣ (조선업) 최우선 입국 추진, 8월 8백명(旣 발급자), 10월 9백명(‘22.下 발급자) 전수 입국

‣ (뿌리산업 등 제조업) 8월 7천명, 연내 총 37천명 추가 입국

‣ (농축산업) 8월 1.6천명, 연내 총 7천명 추가 입국

□ 외국인력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 (쿼터 조기확정) ’23.1월부터 필요인력이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내년 쿼터 10월 중 확정(외국인력정책委) + 고용허가서 연내 발급

* 통상적으로는 12월 쿼터 확정, 차년도 1월 고용허가서 발급 → 2개월 이상 단축 조치

○ (탄력적 인력공급) 업종 구분을 두지 않는 쿼터(‘탄력배정분’)를 새롭게 배정하여 연도 중 수요변동에 탄력적 신속 대응

* (’20) 3.5천명 → (’21) 3천명 → (‘22년) 無 → (‘23년) 1만명+α

○ (규제개선) 사업장별 고용허용한도 확대 등 외국인 고용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하반기 외국인력정책委 심의‧의결)

2. 구인-구직 연계 고용서비스 밀착지원

□ 지역별·업종별 구인난 특별관리

○ (조선업 및 뿌리산업) 상시 인력부족 업종인 조선업·뿌리산업 밀집지역 고용센터* 17개소에 「신속취업지원 TF」설치, 집중 지원(‘22.8)

* (조선) 울산, 통영, 부산, 부산북부, 목포, 군산(총 6개 센터)

(뿌리) 인천, 인천북부, 수원, 안산, 평택, 부산, 부산북부, 울산, 창원, 김해, 원주(총 11개 센터)

- 채용조건 조정·재설계, 지원사업 연계 등 기업별 구인애로사항 해소와 전국단위 구직자 풀(pool) 확보를 통한 광역단위 채용지원

○ (서비스업) 전국 지방고용관서별(48개소) 인력수급 애로업종 선정*,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 운영 및 신속지원 전담자 지정(’22.8)

* 도소매업(서울동부), 운수업(서울관악), 관광숙박업(춘천, 강릉, 부산동부) 등

- 주로 음식·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자치단체 및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등과 협업, 구직자 발굴 및 인재채용 공동지원

- 업종별 협회, 고용보험 DB 등을 통해 파악한 배달업 등 이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안내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도-농(都-農) 인력중개 플랫폼 구축

○ 도시인력의 농촌 유입 및 효율적 인력중개를 위해 농업분야 특화 구인·구직 플랫폼 구축(‘22.12월, 농식품부)

* 기존 단순 구인공고 방식에서 구인·구직자 양방향 맞춤형 알림 서비스 제공과 구인·구직자 이력관리 등 농촌 인력중개 업무 전반 DB 구축 및 전산화

□ 기업의 고용여건 향상을 지원하는「기업도약보장패키지」도입

○ 일자리 성격, 근로조건 등 기업별 진단을 토대로 인사·노무 컨설팅부터 인프라·환경 개선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고용여건 향상

- 필요인재 집중매칭, 채용대행 등 패키지 서비스 제공

* (인사, 노무)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등과 연계, 인사관리체계 및 조직문화 개선 지원

(인프라·환경개선) 클린사업, 기숙사·통근버스 임차지원, 스마트공장(중기부) 등

☞ 빈번한 인력이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신설(고용24), 전달체계 개편 및 고용센터 기능 재설계 등 고용서비스 고도화 추진

3. 산업별 특화 맞춤형 지원 강화

□ 조선업

○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확대) 평균 종사자의 연령(45.2세)을 고려하여 대상 연령 상향(39→45세, ‘22.7월), 대상지역 및 지원인원 확대 추진(‘23~)

* (’22) 울산, 거제, 전남 영암･해남→ (’23) 조선업 밀집지역(광역･기초 대상 공모)

□ 조선업 내일채움공제(신규인력 유입을 위해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지원)

➊ 협력사의 잦은 폐업 등 고려 근속요건 완화(원청내 하청기업간 이동 근속 간주 등)

➋ 공제금 조기 수령을 희망하는 수요를 반영, 1년형으로 운영(만기공제금 600만원)

○ (조선업 특화훈련) 대중소 공동훈련센터를 통한 채용예정자 훈련(‘22, 1,380명)과 함께 지역인자위를 통한 조선업 맞춤형 훈련* 추가 실시(‘22.8~)

* 조선업 맞춤형 훈련(훈련비 우대 130~330%)의 경우 가점부여 등 지역별 훈련과정 심사시 우대

○ (특별연장근로 활용) 긴급한 작업물량 증가 등은 특별연장 근로를 활용토록 신속히 인가*(조선업 130건 인가, 6월 기준)

* 신청 후 3일이내 인가 원칙, 긴급시 先 특별연장근로 後 사후승인 신청도 가능

- 울산·거제 등 조선업 밀집지역 산업단지 설명회 및 기업 대상 1:1 컨설팅(’22, 1600건) 등을 통해 제도 활용도 제고

□ 뿌리산업

○ (취업꾸러미 사업* 확대) 취업장려금 지원수준 상향, 대상지역(’22, 인천 → ’23, 인천 등 뿌리산업 밀집지역) 및 지원인원 확대 추진(’23~)

* 현장실무 훈련수당(50만원) 추가 지급, 취업한 자에게 취업장려금(年180만원)지원

** 예) ’22, 年180 → ’23, 年250만원, 최초 50만원, 분기별로 50만원씩 지급

○ (근로환경･복지개선) 산단대개조 사업(산업부) 등과 연계, 개별기업의 작업환경･시설 개선 및 출퇴근･숙소임차* 등 지원 추진(‘23~)

*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중앙·지역 공동 지원

□ 농업

○ (수확기 중점지원) 수확기 주요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25개 시·군*을 선정, 중점관리 시·군별 인력수급 지원계획 수립(‘22.8~10, 농식품부)

* (경기) 안성, (강원) 철원, 화천, 홍천, 평창 (충북) 음성, 영동 (충남) 천안 (전북) 고창, 장수 등

- 소요인력의 25% 이상을 인력중개센터, 일손돕기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지원

‣(인력중개센터) 전국 155개소 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인력모집·중개 및 농작업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특화 교육 시행(‘22.下, 연인원 104만명)

‣(일손돕기) 군부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인력공급(‘22.下, 연인원 50만명)

○ (도-농 연계지원 확대) ‘23년 대상지역 및 지원건수 확대 추진

* 광역-기초 협의체를 구성, 도시에서 인력을 구인하여 농촌에 알선, 참여자에게 교통편의(차량·교통비), 숙박비, 식비, 보험료 등 지원(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 조선업·뿌리산업 등 중소 제조업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은
저임금· 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기인

☞ 원하청 하도급 구조개선,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력과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중장기 개선 병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