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분야 전기공학기술자(2341)[E-7] 특례조항 신설 공고

■ (특례분야) 조선분야 전기설비 숙련기능 인력 시범 도입

■ (특례대상)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구비하고 고용계약시 전년도 1인당 GNI의 80%이상 임금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조선해양플랜트분야 고용추천을 받은 기업에 고용된 자

1)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자

2)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운영기간) 국민고용 비율의 20% 내에서 법무부 승인을 거쳐 허용(상시화)

■ 전기공학기술자 도입 프로세스

① 현지 면접 후 인원 선발

② 현지 서류준비* 및 현지 영사관 확인**

* 현지서류: 이력서, 여권사본, 고용계약서(당사자-계약업체간), 학위증, 경력증명서

**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③ 현지에서 준비된 서류들과 추가서류* 취합 후 초청희망기업,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고용추천 요청

* 추가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초청사유서, 초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초청업체 매출자료, 초청업체 4대보험내역 등

<필요서류>

1) 공·사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고용계약서 사본

* 고용계약 시 전년도 GNI의 80% 이상 임금요건 확인

3) 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4) 고용보험가입자명부

5) 원청으로부터의 확인서

④ 조선해양플랜트협회, 희망기업에 대한 요건 심사 후 산업부에 예비추천

⑤ 산업부, 법무부에 고용추천기업 명단 통보

⑥ 법무부(출입국사무소) 비자 심사

⑦ 산업부, 법무부에서 고용추천기업 명단 통보 확인 이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E-7비자 접수

※ 붙임 : 특정활동(E-7) 조선분야 사증발급․체류관리 지침 일부 개정 내용

[붙임 : 특정활동(E-7) 조선분야 사증발급․체류관리 지침 일부 개정(‘22.4.19) 내용]

조선용접공(7430)

❍ (직종설명) 조선 분야 등의 비철금속 성형 및 제조에 관한 숙련  기능을 보유한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조선분야 숙련용접공(Tig 용접, CO2용접,   알곤용접, 취부용접)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일반 기준 적용

❍ (소득요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 (도입 절차)

- (기량검증) 산업통상부 지정 기관(예 :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기량검증단을 구성하여 조선 용접분야 현지 기량검증 실시 후 통과자들에게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조선해양플랜트과) ※ 필수

❍ (자격요건) 중급이상 조선용접공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 + 현지 기량검증 통과

- (용접자격증) 국내 조선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AWS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발급된 중급**이상의 FCAW, GMAW, GTAW 용접기술 분야의 자격증(신원, 기량수준, 적용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발급처의 직인 또는 책임자의 서명 등이 포함된 출입증(또는 사원증), 시험결과지 및 재직증명서 등을 포함)으로 한정

* AWS(미국용접협회), ASME(미국기계기술자협회), ISO(국제표준화기구), EN(유럽표준), 국제선급협회[한국선급(KR), 미국선급(ABS), 영국선급(LR), 노르웨이․독일선급(DNVGL) 등]

** 용접자세 중 아래보기(일반적으로 F, 1G로 표기) 및 수평(일반적으로 H, 2G로 표기)을 제외

❍ (유학생 특례) 국내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관(예 :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용접분야 기량검증을 통과한 경우 자격증‧경력 요건 면제

❍ (제출서류) 국제선급회사 등 발급 자격증, 기량검증단 발급 기량 검증확인서, 학위증(해당자) 추가

※ 송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격증 및 경력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

❍ (고용업체 기준) 조선소 및 선박관련 블록제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 최근 2년 이내 범위반 및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

* 제출서류 및 전산기록 등으로 대상 외국인 및 고용업체의 요건 등을 심사하고, 실태 조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태조사 실시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하되, 사후관리 강화*

-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24. 1. 1.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 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 조선협회 주관으로 체류자 대상 한국어교육 및 기량 미달자에 대한 사내(위탁)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으로 정상근무가 어려운 경우 조선용접공 추가 채용이 필요한 경우 관리우수업체로 재취업 유도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전기공학 기술자(2341 舊2351)

❍ (직종설명) 전기 장비, 부품 또는 상업, 산업, 군사, 과학용 전기시스템을 설계, 개발, 시험하거나 제조 및 설비․설치를 감독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전기제품 개발 기술자, 발전설비 설계 기술자, 송배전설비 기술자, 전기제어계측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선해양플랜트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비적용 대상

❍ (조선분야 전기설비 숙련기능 인력 도입 특례)

- (대상)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구비하고 고용 계약 시 전년도 1인당 GNI의 80% 이상 임금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조선해양플랜트분야 고용추천을 받은 기업에 고용된 자

①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자

②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기량검증 특례)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관(예 :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조선분야 전기설비 현지 기량검증을 통과한 사람에 대해(기량검증확인서 확인) 경력 요건 완화

①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자 : 경력 면제

②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

- (유학생 특례) 국내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관(예 :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조선분야 전기설비 기량검증을 통과한 경우(기량검증확인서 확인) 경력 요건 면제

-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24. 1. 1.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 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 (근무처 변경) 근무처변경은 원 근무처의 휴폐업,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신고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처 변경 시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 필수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일반 기준 적용

선박 도장공(78369)

❍ (직종설명) 도장용구를 사용해 페인트, 래커, 에나멜 등을 건축,  선박 등에 도장하는 자로서, 도장하기 위해 표면을 손질하거나  선박의 목조부분 및 내부장치를 도장하는 자등이 포함됨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선박 도장공(도장 전처리, 도료 작업, 타이 코트(서로 다른 도료 간 접착력 향상) 작업 등 도장 공정 전 과정 포함)

* 실무상 스프레이 사수, 터치업조 롤러, LQC(Line Quality Control) 등으로 지칭될 수 있음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일반 기준 적용

- 업체당 고용인원 :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 허용

- 소득요건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 (자격요건) 선박도장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학력 : 선박도장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

‣전공명 : 화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조선공학, 건축공학, 자동차공학, 기계공학

‣상기 전공명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공인 경우, 도장 관련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인정 가능

* 도장관련 과목(예시) : 건축재료 계획, 건축시공, 자동차튜닝, 도장실무 등

- 경력 : 도장 관련 분야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 근무

‣전문학사 : 5년 이상

‣학사이상 : 1년 이상

‣경력 판단기준 : 해당업체의 업종, 담당직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

- 기량검증 특례 :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관(예 :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도장분야 기량검증을 통과한 자에 대해서는 경력 요건 완화

‣전문학사 : 2년 이상 경력

‣학사이상 : 경력 면제

‣경력 판단기준 : 해당업체의 업종, 담당직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유학생 특례 : 국내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산업부 지정기관에서 수행하는 도장분야 기량검증 통과 시 경력요건 면제

‣기량검증기관 : 산업부 지정기관 (예: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량검증기준 : 산업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통과한 자

- (예-시험형) 관련 전공자가 기량검증 시험에 곧바로 응시하는 유형

- (예-교육형) 관련 전공자가 일정시간의 선박도장 분야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기량검증 시험에 응시하는 유형

❍ (추가 제출서류) 산업부장관 업체 추천서, 기량검증통과자는 산업부 지정기관의 기량검증 확인서 추가

❍ (고용업체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 도장기술자 초청이 적합하다고 추천을 받은 업체

-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종류가 ‘기타 선박 건조업’,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 ‘선박도장’, ‘도장’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31113(선박 건조), 31114(선박구성부분품 제조), 42411(도장 공사업)

- 원청업체 협력 : 도장기술자의 초청 및 입국 후 관리를 위한 원청업체와의 협력체계가 확인되는 업체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근무처변경은 휴폐업,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처 변경 시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 필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24. 1. 1.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 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